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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자치정책협의회”도 구성해야교육부-교육청은 ‘교육자치정책협의회’, 교육청-학교는 ‘학교자치정책협의회'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이재정 경기도교육감)는 8월 28일(월) 서울 삼각산고등학교에서 제1회 ‘교육자치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사진-광주광역시교육청 제공]

교육부와 시도교육감협의회 공동으로 ‘교육자치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를 만들었다. 국가 차원의 교육 협치 구조가 마련된 것이다. 주로 교육자치 강화와 학교 자율성과 관련하여 많은 논의와 결정이 이루어 질 것이다.

지난 정부 교육부는 대통령과 시도교육감 간의 뚜렷한 대립 구도에서 무력했고 강압적이었다. 누리과정 운영 예산으로, 전교조 합법화 문제로, 무리한 국정교과서 추진 등으로 대립과 불통을 이어 갔다. 교육부 무용론이 나온 배경이기도 하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협치를 한다니 반가운 일이다. 그리고 그 첫 번째 모임에서 교육 자치와 학교 자율화와 관련된 논의가 시작되었다니 더욱 반갑다.

그러나 한편, 최근 진행되고 있는 교육부 권한 이양 과정에서 시도교육청의 권한만 비대해지고, 학교는 상대적으로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시도교육청이 인사와 재정, 정책 결정 등에 있어 그 권한이 더 막강해지면, 학교와 현장 교사들은 지금보다 더욱 더 학교 혁신의 대상으로, 교육 혁신의 객체로 내몰릴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교육부, 교육청, 학교가 대등한 파트너로 참여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1차 협의회에서 ‘학교 자율화’ 용어를 ‘학교 민주화’로 바꾸자는 논의와 결정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접하면서 더욱 그럴 수(교육청 힘만 커질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학교 자율화’는 교육청으로부터의 단위학교 자율성이 강조되는 반면, ‘학교 민주화’는 단위학교 내부의 민주적 의사결정 문제(교무회의 의결기구화 등)를 강조되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대부분 이러한 학교 문화 혁신 정책은 시도교육청 주도로, 위로부터 아래로 전개될 확률이 매우 높다. 이는 반대로 모든 학교의 다양한 의견이 교육청으로 수렴되고 단위학교가 자율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는 학교자치 시스템를 기대하는 현장 분위기와는 다소 거리가 있다.

그동안 교육재정과 인사권 그리고 평가권과 직무 명령권을 독점한 교육부는 그 힘을 바탕으로 시도교육청에 참으로 많은 제약과 강요를 해왔다.

그렇다면, 시도교육청은 학교와의 관계에서 이러한 문제에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을까?

교육은 학교와 교실에서 이루어진다. 교육혁신과 교실혁명도 학교에서 이루어진다. 마땅히 이러한 학교 혁신은 학교 구성원들의 자발성을 바탕으로 했을 때 성공을 거둘 수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성공은 몇 개 학교의 성공이 아니라 모든 학교에서의 성공을 이른다.

많은 학교의 혁신 리더들은 모든 교사들의 뜻을 모아 교육 활동을 계획하고 추진하기 위해 무진 애를 쓰고 있다. 

학년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작은 학교를 운영하며 권한을 이양하고, 모든 교사를 의사 결정에 참여하는 소통을 위해 '다모임' 등을 운영하고 있다. 교육청은 이러한 노력으로부터 시사점을 얻어야 할 것이다.

교육부가 ‘교육자치정책협의회’를 만들어 교육감들과 협치와 소통을 하듯, 시도교육청은 ‘학교자치정책협의회’를 만들어 학교장 등과 협치와 소통을 해 나가야 할 것이다.

발행인 박병진 수문초 교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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