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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혁신 못 따라 오는 교육청 혁신진보교육청은 예전 교육청과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방식'이 얼마나 달라졌을까?
강원도 교직원 수련원을 현직 교육감부터 전현직 교육부 간부들이 특혜 이용했다는 보도와 관련하여 민병희 강원 교육감은 "특권을 스스로 내려놓지 못했다"며 사과했다. [jtbs 방송화면 갈무리]

전교조 해직교사 출신 진보교육감의 수련원 특혜 이용에 대한 분노의 여론이 들끓었다. 청렴과 도덕성을 바탕으로 지지했던 진보교육감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무너졌기 때문이다. 

이번 사례를 통해, 7년 이상 유지된 진보교육감 운영 시도교육청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동안 이룬 혁신적 교육 정책과 청렴, 학교혁신은 인정하면서도, '교육청 스스로는 과연 혁신적으로 일하는가? 에 대한 새로운 화두가 제기된 것이다.

오랫동안 누적되어온 교육계의 관료주의와 보수주의, 그리고 낡은 관행을 혁신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절대적인 지지와 힘을 필요로 한다. 그래서 국민들과 교직원들은 진보교육감에게 조건 없는 지지를 보내 주었고 그 힘을 바탕으로 이제 교육계는 청렴과 혁신의 새 시대를 열어 나가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그동안 국민들과 교사들은 진보교육청의 인사에 무리가 많다는 의견이 있어도, 교육청이 학교를 존중하지 않고 특정인들이 중심이 되어 정책을 생산하고 이를 무리하게 아래로 내리기만 한다는 지적이 나와도 어쩔 수 없는 과정이라고 지지해 주었다. 

행정력과 재정을 혁신학교 중심으로 쏟아도 그저 초기에 모범을 만들어 이후에 일반화 하려는 사업 방식일 뿐이라며 지지해 주었다. 어차피 적폐를 제거하고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나가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강제력이 필요하다 믿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이제 7년이 흘렀다.

학교는 속도감있게 변했고 변하고 있다.  학교장이 전횡하던 교내 인사권은 이제 평교사들로 구성된 학교인사위원회 몫이 되었다. 교사들은 학교 운영의 주체로 등장했으며 학교는 소통 중심으로 급속히 변화고 있다.

교장 교감이 독단적 전횡을 하는 학교는 찾아보기 힘들어졌다. 그러한 관리자가 혹 있다하더라도 즉시 파면이나 해임이 되고 있다.

이미 결정한 업무 계획을 담당교사가 일방적으로 전달만 하고, 교장 교감의 장광설로 마무리되는 교무회의는 이미 사라졌다. 교무회의는 안건을 중심으로 전체 교사가 소통하는 협의회 형태로 바뀌었고 또 바뀌고 있다.

다음 해의 학교교육계획을 모든 교사들이 오랜 기간 동안 토론을 하여 결정하는 것은 이제 학교의 상식이 되었다. 주요 행사 계획도 지금은 전교직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 결정되고 있다.

학교교육계획뿐만 아니라 연수에 관한 결정 등 교직원들의 의견 반영이 필요한 것들은 철저히 수요자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학교관리자의 관료주의는 대부분 사라졌고, 청렴한 학교로 탈바꿈되고 있으며, 학교장들은 소통의 중심이 되려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학교에 비해 교육청 혁신의 속도는 어떠한가?

교육청 혁신의 정도는, 예전 관료주의 시대 교육청과 지금의 교육청이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를 비교해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또 최근 혁신하는 학교들의 모습에서 '교직원'이라는 단어를 '학교' 또는 '학교장'으로 바꿔보면 쉽게 비교가 된다.

예전의 교육청은 대부분의 결정을 교육청 정책 단위에서 결정한 후 공문으로 시행하였으며, 학교장과 학교의 의견을 묻지 않는 일방통행식 운영을 하였다. 학교는 지역교육 운영의 객체로 전락하여 시도교육청의 지시에 복종하였다. 학교장은 가끔 학교 운영 애로와 관련하여 건의를 하는 정도일 뿐이었다.

관료주의 시대 교육청 간부회의는 교육감 발언을 조용히 듣고 수첩에 지시사항을 빽빽하게 적는 업무 지시 형태로 운영되었다.

시도교육청과 학교의 관계에서 학교는 그저 하부 기관일 뿐이었다. 개혁의 대상일 뿐이었다. 공청회나 원탁토론회는 늘 사전에 정해진 결과만이 도출되었고, 시도교육청의 정책 방향과 일치되는 의견들만 채택되었다.

교장회의나 교감회의에서 어떤 내용을 이야기할 지 또는 어떻게 운영할 지는 진행을 담당하는 전문직들만의 논의를 통해 결정하였으며, 참여 주체들의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교육청의 역할은 학교를 점수화하여 통제하였으며, 모든 학교와 소통하려 하지 않았다. 교육청은 관료화 되었고 관료들의 의전도 강조되었다.

그렇다면, 현재의 진보교육청은 예전의 교육청과 과연 얼마나 달라졌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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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진 발행인  bekdubj@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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