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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민주화와 교육청 민주화촛불로 되찾은 민주주의, 교육청과 학교에서 동시에 완성되야

광주광역시교육청이 2018년 주요업무계획 설명회에서 ‘교육자치와 학교민주주의’에 집중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우리 지역 교육계에 불어 올 교육자치 바람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교육자치 바람은 문재인 정부가 지방 분권과 교육자치를 위해 그동안 지니고 있던 여러 권한을 시도교육청과 학교로 이관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진행되고 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교육부와 교육청 그리고 학교의 자치시스템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었고 앞으로 어떻게 달라질까? 

이러한 논의에서 교육부와 학교의 시스템에 비해 교육청의 소통 시스템이 상대적으로 너무 부족하다는 문제 제기가 계속되고 있다.

우선 교육부의 교육자치 시스템은 그동안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를 통해 소통해 왔었다.

최근에는 교육자치정책협의회를 새로 설치했고, 국가교육회의을 운영하고 있다.

학교자치시스템은 학교운영위원회와 교직원회의, 부장교사회의, 전교학생회, 학교학부모회가 조직되어 운영되고 있다. 

반면 교육청의 민주적 자치 시스템은 지역교육청의 학생회의를 제외하면 없다. 있다면 월 1회 정기 간부회의가 전부다.

현재 교육부와 교육청 그리고 학교의 교육자치를 위한 민주화 시스템은 다음과 같다.

앞으로 교육부와 교육청 그리고 학교의 교육자치를 위한 민주화 시스템은 어떻게 달라질까?

먼저 교육부는 교육자치정책협의회를 보다 더 강화하고, 국가교육회의를 ‘국가교육위원회’로 발전시키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그리고 학교 민주화를 위해서는 교무회의와 학생회, 학부모회의 법제화가 추진될 전망이다. 교육청의 추진 계획이 그렇다.

장휘국 교육감은 이번 신년사를 통해 “촛불로 되찾은 민주주의를 학교에서 완성하겠다.”며 “학생회·학부모회·교직원회의 법제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히며 교육청에는 “광주시민혁신교육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말했다.

향후 교육부와 교육청 그리고 학교의 교육자치를 위한 민주화 시스템 추진 계획은 다음 표와 같다.

문제는 교육부와 학교의 교육자치를 위한 계획과 노력은 명확하고 그 방향도 분명하지만, 교육청 민주화에 대한 계획은 학생자치회 지원과 ‘광주시민혁신교육위원회’ 구성 계획만 발표되었을 뿐 매우 부실할 뿐 아니라 학교민주화 계획과도 그 형평성이 지나치게 맞지 않다는 것이다.

교육부와 학교에는 자율과 자치를 끊임없이 요구하면서 정작 교육청 스스로의 민주화 계획이 없다는 문제제기는 여기에서 비롯된다.

교육청의 민주화를 위해서는 우선 ‘광주시민혁신교육위원회’의 구성 시기와 참여 범위 그리고 역할과 권한에 대한 명확한 후속 계획이 나와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교육부의 교육자치정책협의회, 전국시도교육감회의와 유사한 광주학교자치정책협의회 및 광주학교장 협의회 구성에 대한 논의도 서둘러야 한다.

또한 학교민주화 계획과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광주교사총회와 광주학교장총회 그리고 광주총학생회와 광주총학부모회 구성과 이의 법제화를 어떻게 진행할지 계획을 밝혀야 한다.

새롭게 요구되는 광주시교육청의 교육자치와 민주화 시스템은 다음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만약 광주시교육청이 교육부에서 내려주는 교육자치의 과실만 받고, 교육청 스스로의 민주화 노력은 외면한 채, 학교민주화만을 강제하게 되면 또다른 불통 논란의 소지가 될 뿐 아니라 앞으로 추진해야 할 학교민주화의 동력에도 큰 차질이 예상된다.

박병진 발행인  bekdusan@er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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