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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에서는 추진하는 「광주광역시 학교자치에 관한 조례(안)」 재검토 필요

교육행정의 지방분권을 통해 각 지역의 실정에 맞는 교육정책을 수립함으로써 교육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써의 교육자치는 중요하다. 이를 위한 학교 구성원들의 자율적 참여를 보장하고, 구성원들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되는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를 마련하는 학교민주주의의 실현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이의 실현을 위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꾸준히 노력해왔음은 부인할 수는 없는 사실이다.

이러한 노력의 성과로 이미 상위법(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에서 교직원, 학생, 학부모의 교육구성원에게 각종 위원회를 통해 다양한 참여통로를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광주광역시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조례는 학교 내에 중복적인 기구설치를 조례로 강제함으로써 학교의 자율적 운영권을 지나치게 강제하여 오히려 학교민주주의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상위법에서 학교장에게 학칙제정권 등 교무통할권을 부여하고, 교육과정 등 전문적 영역이 존재함에도 학교구성원의 민주성만을 지나치게 강조할 경우 교육의 전문성은 오히려 후퇴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법상 기구인 학교운영위원회 및 학교자치회의기구간 권리다툼의 문제 발생시 학교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학생회(협의), 교직원회(협의), 학부모회(조례로 이미 설치 의무), 학교자치회의(심의기구)의 협의 및 심의사항이 기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기능과 상당히 중복되는 부분이 생길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리라 우려된다.

자치조례(안)의 제4조 제1항인 ‘학교에는 자치기구로서 학생회, 학부모회, 교직원회를 둔다.’는 조항은「초·중등교육법」제17조에 ‘학생자치활동’이라는 규정, 「동 법률 시행령」제9조제1항에 학교규칙의 필수적 기재사항의 하나로 제8호에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을 명시하고 있으며, 제30조 역시 학교의 장에게 이러한 학생의 자치활동을 권장·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것을 이미 의무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단위학교별로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학생회를 굳이 조례에서 일률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은 학교 단위의 자율과 자치를 저해하는 일이 될 수 있다. 또한, 학부모의 자치활동(교육기본법 제5조 및 제14조)은 법령으로 보장되고 있고, 교원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9조 제4항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원중에서 선출하되, 교직원전체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서 법적기구는 아니지만 자율적 교무회의(교직원전체회의) 개최를 통해 교직원은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통로가 마련되어 있으며, 학운위 교원위원을 통한 학교운영에 있어 의견제시통로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별도의 규정화된 자치기구를 조례로 의무구성토록 하는 것은 과도한 추진이라 여겨지며, 학교여건에 따른 자율적 학사운영 영역을 강제함에 따라 교육활동을 위축시키고 교육구성원간 갈등과 반목・혼란을 가중시킬 수 가능성이 있다.

그밖에도 각 자치기구에게 부여되는 권한에 비해 그에 따른 의무는 매우 부족하고, 동일사안에 대해 자치기구별 다른 주장과 의견이 대두될 때 오히려 학교 내 극심한 세력 대결로 분열과 갈등 등 분쟁 우려가 나타날 수 있으며, 학교장 중심의 책임경영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내부 분열과 갈등이 학생학습권 침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여겨진다.

따라서, 광주광역시 학교자치에 대한 조례(안)은 제정에 앞서 다양한 의견의 청취를 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상위법의 수정이 없는 상황에서 조례안을 추진하는 것은 모래위에 집을 짓는 것이나 다름없는 일이 될 수 있으므로 조례안 제정을 좀 더 신중하게 고려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그리고, 현재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는 각종 위원회의 기능을 더욱 알차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부분을 잘 정비하고 친절한 안내를 통해 학생자치회·학부모회·교직원회 등의 민주적인 운영에 있어 실제적인 도움이 되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손영완  aphis30@g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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