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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 교권명시, 6대 현안과제 해결 촉구한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에서는 전국 선생님과 국민의 뜻을 담아 헌법 개정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헌법에 교권을 명시하고, 국회 계류중인 교권강화 3대법안 개정과 교육 현안과제 해결을 촉구하기 위한 청원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정부와 국회에 전국 선생님의 간절한 염원을 전달하여 청원과제를 실현하려는 이유는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2015년 모초등학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사안을 인지하고 학생들의 상호 화해를 지도하는 과정에서 불만을 품은 피해학생 학부모가 새벽 1시부터 4시 사이에 보복 문자폭탄을 보낸 사건을 계기로 2016년 2월 3일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교원의 권리나 권위(이하 교권)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헌법 제31조 제6항에는 교원의 지위에 관한 사항만 법률로 한정되어 있어 ‘교권’의 보호와 강화를 위한 명시적 선언과 교권강화 법안 개정이 무엇보다도 절실함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교총에서는 헌법에 ‘교권’의 명시적 문구조항을 신설할 것을 주장하였고, 교권강화 3대 법안 개정안과 3대 주요 교육 현안과제 해결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전개하게 되었으며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교권강화 3대 개정 법안으로는,

먼저 학생 생활지도를 포기하게 만드는 아동복지법 개정을 요구하며 5만원 이상의 벌금형만 받아도 즉시 퇴출되는 위헌적 규정을 삭제하고, 학생 생활지도권 강화를 위한 규정을 신설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다음으로, 교권 침해에 강력 대응하기 위한 교원지위법 개정을 요구하면서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대한 교육감 고발조치 의무 부과와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징계 규정을 강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세 번째로, 학교의 갈등과 혼란을 조장하는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을 강력히 요구하면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학교가 아닌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고 경미한 학생간 다툼에 대해서는 전담기구 확인에 따른 학교장 종결제 도입을 요청하고 있다.

사실 현장에 근무하는 다수의 선생님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학생을 가르치고 생활지도 하는데에도 바쁜데 교권침해에 따른 교원 개인이 해결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고, 학교차원의 학폭위에서 문제해결하는데에도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교원이 상당수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교총이 주장하는 3대 주요 교육 현안과제를 살펴보면,

교원과 교원 사이에 갈등을 유발하는 교원성과상여금 차등 지급을 폐지할 것을 강력히 요청하고 있다. 이는 교원의 업무 특성상 그 성과를 단기간에 평가할 수 없는 특징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IMF때 경제논리를 내세우며 교육현실에 맞지 않는 제도를 도입하여 교원 간 위화감 조성과 불신을 초래하는 결과를 가져온 것이 사실이다. 이에 교원성과상여금 차등 지급은 전면폐지하고, 2개월 이상만 근무해도 성과상여금을 지급하고 있는 상황에서 8월 퇴직자 성과상여금 지급은 당연히 지급되어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이외에도 교원의 자긍심을 떨어뜨리는 교원평가제를 전면 개선할 것과 교원 사지 진작을 위한 교원처우개선 예산을 적극 반영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 나라의 미래가 발전하려면 교육이 제대로 바로 서야하고 교육을 담당하는 선생님이 자긍심을 가지고 교육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제도적·행정적 지원이 원활하게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지금의 교육 현장은 위기가 아닐 수 없다. 교총에서 펼치고 있는 교권 강화 청원서명운동(http://sign.kfta.or.kr/sign3.asp)에 우리 국민이 적극 동참하여 우리나라 교육의 미래를 밝게 비쳐주는 촛불의 서명운동이 되기를 바란다.

손영완  aphis30@g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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