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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의 ‘중장기 교원 수급 계획’ 보완 필요

  지난 4월 30일 교육부에서는 저출산으로 인한 학생수의 감소 및 신규채용 규모의 불안정 등으로 ‘중장기 교원 수급 계획’을 발표하였다. 여기에는 학생수가 초등학교의 경우 2018년 271만명에서 2030년 230만명으로, 중등의 경우 288만명에서 219만명으로 각각 41만명과 69만명이 감소할 것으로 예측하여 교원수급을 초등학교의 경우 2018년 4088명에서 2030년 3500명으로, 중등의 경우 2018년 4468명에서 2030년 3000명으로 신규채용 규모를 안정화하겠다는 내용을 내놓았다.
<2018~2030 학생수 예측 내역 >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통계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이를 바탕으로 최근 5년간 진학․취학률 등을 반영하여 ’30년까지 초․중등 전체 학생 수 산출

<교육부의 교사 1인당 학생수 및 신규채용 규모 계획>

  ※ 교육청 수급여건, 매년 연동계획 수립에 따라 신규 채용규모는 일부 조정 가능 

  하지만 매년 2~3만명의 예비교원이 배출되는데 비해 임용자수는 턱없이 낮은 수준에 불과한 상황으로 교대와 사범대의 입학정원의 효과적 감축방안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러한 일의 원인은 수요 예측에 대한 각 시․도교육청 자체의 자의적인 판단과 무계획적인 대처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의 주도적인 역할의 부재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또한 교사 1인당 학생 수가 중등은 OECD 국가평균에 도달했고, 초등은 2022년까지 OECD 평균수준에 도달한다고 계획하고 있으나 현실은 아직도 대도시의 과대학교 및 과밀학급이 해결되지 않고 있고 농․어촌 및 소도시의 소규모 학교의 교육여건은 물리적으로 개선조차 되지 않은 상황에서 단순한 수치적 평균의 함정에 빠질 수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대도시의 경우 초등이 현재 25명을 한 학급정원으로 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OECD평균보다 훨씬 높은 과밀학급 수준이다.
  교원의 수급은 단순하게 경제적인 논리로만 접근해서는 안될 것이며 농․어촌 지역의 황폐화를 가져오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교육의 여건개선과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학급당 학생수를 줄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고 그러려면 오히려 교사의 수를 늘려야하는 상황이다.
  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맞이하여 창의융합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교육환경여건을 개선해야 할 것이며, 다양한 교육수요에 부응하는 교사의 전문성을 재고하기 위하여 교원들의 연구 및 연수의 기회를 확대하여 실제적인 재교육을 통해 교원증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이번에 마련된 중장기 대책을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에 맞는 실천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현장을 잘 알고 있는 초․중등 현장교원과 초․중등교원양성대학 전문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교원․학생․학부모․지역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는 공청회를 거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리라 본다. 

손영완  aphis30@g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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