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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 교장공모제의 임용 범위 법률로써 명시 필요

최근 서울시교육청에서는 무자격 내부형 교장공모제 임명과 관련하여 신뢰성의 문제로 인하여 뜨거운 감자로 급부상하였다. 도대체 어떤 문제가 있어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일까? 우선 그 현황을 살펴보자.

현행법은 공모에 따른 교장 임용의 범위를 명시하지 않음에 따라 교육부의 정책방향에 따라 교장공모제의 비율이 정해지고 있어서 학교 관리직 경험이 전무하고 교감보다도 현장 경력이나 각종 교육관련 문제 해결 경험, 분쟁 및 갈등 해소 경험, 민원 해결 경험, 조직 운영경험 등이 적은 사람도 교장에 임용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교 경영의 질을 담보할 수 없는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절차에 있어서도 자기소개서, 경영계획서를 제출 받아 발표와 심사 점수만 잘 받으면 바로 무자격 공모 교장으로 취임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교육부에서는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으로 자율학교 및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등에서 교장자격증 유무와 관계없이 교육경력 15년 이상인 교원이 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학교를 현행 신청학교의 50%까지 확대하였다.

이러한 무자격 교장공모제가 갖는 문제점은 어떤 것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고자 한다.

우선, 2017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코드·보은 인사의 도구로 전락한 점을 지적하고 있다. 2015~2017학년도 내부형 무자격 공모교장 80%가 특정노조 소속의 핵심간부 출신이 다수를 차지하여 특혜 논란이 되고 있다. 또한, 자기소개서에 특정노조 활동을 노골적으로 기재하여 특정노조 이력이 교장 임명 하이패스로 작동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다음으로 무자격 공모교장의 관리자로서의 자격 검증과 투명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공모에 탈락한 교육감 측근이 타 학교에 다시 공모하여 임명된 사례나 탈락한 학교경영계획서를 그대로 중복하여 타 학교에 공모하여 임명된 사례, 보은 행정의 대가성 인사 등 검증 절차 및 투명성에서 결여된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견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교원·학부모는 물론 시민사회와 정치권에서도 대다수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국 유·초·중등교원 1,645명을 대상으로 무선표집에 의한 모바일 설문결과(2017.12.28.~2018.1.8.) ‘코드·보은인사로 불공정하다(80.8%)’, ‘전면 확대에 반대(81%) 등 무자격 교장공모제를 우려하는 교원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학부모단체 및 교육단체 등도 반대를 표명하고 있다.

특히, 70년간 보완·검증되어온 교원 인사제도의 근간을 흔들어, 교단의 안정성을 저해하고 교직사회를 분열과 무력화시키려는 한다는 우려를 보인다는 점이다. 즉, 보직교사의 경험 등 중견교사로서의 경험과 능력이 부족한 교사가 선발됨으로써 제도 자체가 불신으로 팽배하고 관리직으로서의 리더십과 학교 경영능력보다는 학연·지연 등 외적 요인이 우선시 되어 학교를 선거와 정치적 각축장으로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과도한 공모비율은 기존 승진체계의 신뢰 침해와 승진적체 심화(광주의 경우, 5년 이상 대기하는 상황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음)로 부장교사 이상 교육계의 중추세력의 교심이반 심화 등 부작용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마지막으로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등의 주요 선진국가에서도 교장이 단위학교의 교육에 대한 성패를 가르는 중요한 축임을 인식하고, 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무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교장에 대한 자격증제를 도입하여 강화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미국의 경우, ‘주간 학교 지도자 자격 인증 컨소시엄(ISLLC)’을 형성하여 학교장의 자격증제를 통한 전문성 향상에 힘쓰고 있고, 영국의 경우, 「고등교육 및 교원 관련법]」을 제정 국가교장자격증(National Professional Qualification for Headship) 제도를 도입하여 교장자격증 소지를 의무화하고 있다. 또한 일본에서는 관리직 공개선발시험에 합격하도록 하고 있고 프랑스에서는 1987년부터 전임관리직교장제도를 도입하여 교장임용시험의 합격을 통하여 교장에 임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주요국가에서는 모두 교장이 단위학교의 교육에 대한 성패를 가르는 중요한 축임을 인식하고 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무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교장에 대한 자격증제를 도입하여 강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교장공모제를 보다 명확히 할 수 있도록 공모에 따른 교장 임용의 범위를 법률로 명시하여 승진제도와 공모제도 모두의 안정성을 기하고, 교사 중에서도 공모를 통해 교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되 최소한의 학교 경영 능력을 담보할 수 있는 안정성을 기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손영완  aphis30@g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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