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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돌봄 교실, 지자체가 맡아 운영해야 한다.박병진 교육학박사

제목에서 말하는 지자체는 시청과 구청을 말한다. 그리고 지자체에서 맡아야 한다는 것은 지자체가 초등 돌봄 교실을 직접 운영하라는 것이 아니고 준비된 여러 운영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되 그 관리를 맡아야 한다는 점을 말한다.

제목과 관련하여 한 가지 더 분명하게 해 둘 점은, 초등 돌봄 교실을 지자체에서 운영하더라도 운영 장소는 학교가 포함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인정한다. 다시 말해 초등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돌봄 교실을 당장 학교 밖에서 운영하라는 주장이 아님을 먼저 밝힌다.

학교라는 장소에서 운영하되 그 관리를 지자체가 맡아서 운영하는 것 등을 포함하여 다양한 방도를 지금부터 찾아보자는 것이다. 현실적으로는 학교는 장소를 제공하되 그 운영은 지자체가 맡아 운영하고, 점차 지역으로 이관하는 것이 옳다는 생각이다.

돌봄 교실을 학교에서 운영하는 것은 왜 옳지 않을까?

그 이유는, 학교는 학생 교육 기관이지 보육기관이 아니기 때문이다. 학교의 고유 기능에 보육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학교의 기능에 보육이 포함되어 있다면 중학교와 고등학교 그리고 대학도 보육원을 운영해야 함이 맞다. 논리적으로 그렇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초등학교에서는 왜 아이들의 보육 업무를 맡아 왔었을까? 어린 학생들을 양육하는 초등학교 학부모 입장에서 보면, 학교 수업이 끝난 후 같은 공간에서 아이들의 보육을 맡아주면 편리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공교육 기관이 주는 신뢰감도 한 몫 했으리라고 본다. 이러한 학부모들의 입장이 정책으로 반영되어 지금까지 법에도 없는 업무를 초등학교에서 오롯이 떠맡아 왔던 것이다.

현재 돌봄 교실은 저소득층과 맞벌이 가정 자녀의 돌봄, 그리고 사교육비 경감과 교육격차 완화 등의 명분으로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서 운영되고 있다.

이로 인해 돌봄 교실을 따로 마련 할 수 없어 일반 교실을 이용해야 하는 여러 학교에서는, 돌봄 학생들이 대기 하고 있어 부랴부랴 종례를 하고 서둘러 자기 교실을 비워줘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었다. 현실이 그렇다.

이 뿐인가? 교사들에게 수업과 생활지도 등 본연의 업무 외에 돌봄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게 하고, 교사를 채용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하고, 학생의 안전과 관리에 대한 책임을 지우고, 돌봄 교실 보강 수업 등을 맡기고 있었다.

왜 하교 후 학생 돌봄을 교사들이 맡아야 하는가? 이처럼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지난 10여 년째 초등학교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다시 강조하지만, 교사가 학생의 수업과 생활지도 등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자기가 맡은 학급 학생들에 헌신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 맞벌이 가정 아이들에 대한 보육은 이제 국가와 가정 그리고 지역사회가 맡아야 한다.

다만 이 문제를 다루는데 있어 유념할 것은, 현재 학교에서 돌봄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돌봄 전담사들의 신분 등의 문제이다. 이에 대한 문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며 정책 관련자들의 많은 의견들이 충분히 반영되어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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